Title: Single or several crime and compound or concurrent crimes on the illegal acquisition and use of another person’s credit card
Abstract: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죄수 및 경합관계 판단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 주된 이유는 기존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구성요건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검토없이 무분별하고 성급한 입법적 범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범죄구성요건들의 신설로 인해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수의 구성요건들 사이의 의미와 죄수 및 경합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