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A Study on Policy Change Path and Policy-Oriented Learning i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 Meta-analysis of Korean Policy Cases
Abstract: 이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변동의 주요 경로는 무엇이며, 정책중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지향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정책사례에서 정책지향학습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SOC 건설 및 공공갈등 분야인 반면, 정책지향학습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은 분야는 규제 분야 외 보건 의료분야이었다. 또한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난 사례에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에서는 정부 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간 협의체가 주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분석이 용이할 경우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지향학습에 의한 정책변동의 가능성 보다는 옹호연합 간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정책지향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정책지향학습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책중개자의 존재 양식이나 역할과 정책지향학습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정책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책사례에서는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책지향학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ublication Year: 2021
Publication Date: 2021-12-31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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