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A Comparative Study of Law on Formation, Performance, Breach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bs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사이의 국제거래로서 계약의 과정, 즉 계약의 성립, 이행 및 불이행에 대해 준거법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에 대한 해석기준으로서 어떤 준거법을 채택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우리나라 업체가 주로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CISG, PICC 및 우리나라 민·상법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BR> 본 논문은 계약의 성립, 이행 및 불이행을 중심으로 CISG, PICC 및 민·상법 규정을 비교하고 서로 다른 부분을 적시함으로써 무역거래자가 준거법을 채택하고, 무역계약의 기본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Publication Year: 2021
Publication Date: 2021-08-31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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