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Import Liberalization, Export Expansion, and Economic Growth
Abstract: 이 논문은 수입자유화 (혹은 보호)와 수출증진정책 중 무엇이 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자기회귀분포시차분산한계 (ARDL) 검증과 동태적 통상최소자승 (DOLS) 추정법에 의해 공적분 여부를 검증하였다. 관련 변수들 간의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시행한 오차수정모형 적용 결과에 따르면 수출증진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관찰된다. 흥미로운 결과는 수입정책의 경우 수입자유화보다 전반적인 기간에 있어서 수입보호정책이 경제성장을 야기했다는 강한 증거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고도경제성장기에 수출증진정책과 수입보호정책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고도경제성장이 달성된 측면이 다른 시기의 결과를 압도한 것이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투자증진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역시 나타난다.
Publication Year: 2017
Publication Date: 2017-03-01
Language: ko
Type: article
Access and Citation
Cited By Cou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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