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A Study of Political Factors on the Process of Overcoming Eurozone Crisis : Focusing on the Greece Debt Crisis
Abstract: 1999년 1월부터 유럽 11개국이 출범시킨 유로화는 단일화폐 도입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최적통화지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정치적 요인이 작동되면서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은 유럽통화협력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통화제도(EMS)의 안정적 운영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존의 경제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정치적 요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단일통화의 도입은 북유럽과 남유럽간의 경상수지 격차를 유발하면서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드러내어 유로존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또한 회원국 통화주권을 유럽중앙은행에 양도함으로써 회원국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회원국에 남겨진 재정정책마저도 안정․성장협약과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독일의 입장에 따라 상당 부분 제약받게 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회원국 간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노출시켰다. 유로존 위기의 해법에 있어서도 유로존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및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프랑스와 독일의 시각차, 그리스의 국내정치적 요인, 유럽시민들의 EU 및 유로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대, 잦은 정권교체, 반유럽적 성향을 띤 극우정당의 성장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이 작동하면서 위기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 이른바 ‘유럽정치의 유럽화’라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Publication Year: 2016
Publication Date: 2016-01-31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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