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Economic Meaning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men"s Labor: Focusing on Social Participation Policy and Influence
Abstract: 역사적으로 북한여성의 사회적 참여정책은 ‘양성평등, 여성해방, 가정혁명화, 여성혁명가’ 등의 국가적 아이덴티티(State Identity)를 통해 여성의 필연적 참여(Inevitable Participation)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 이 과정에 북한 여성조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분야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국가 가부장제(State Patriarchal)’의 긴장완화(Ease of Tension)를 표면화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여성의 노동력화(Laborization of Woman)’를 체계적으로 이끌어낸 원동력이기도 하다. 지금 북한에서 여성노동력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① 국가경제의 저비용 핵심노동력, ② 가족경제의 3대 노동력(가사・생계・부역), ③ 시장경제의 중심노동력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서 여성정책은 보다 근대적이고 광폭적인 의미를 가진다. 김정은은 신(新) 국가적 모성철학(Maternal Philosophy)을 통해 강성국가건설에서 여성들의 권위와 역할을 특별히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여성인권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북한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로 남아있다. 바로 여성정책・여성노동력・여성인권 사이에 괴리 때문이다. 첫째, 국가주의적 여성정책과 사회변동에 충격(衝擊)적인 복고주의적 시각이 가부장제를 추동한다. 둘째, 여성의 권리와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부실문제다. 셋째, 지역・계층・교육・출신에 따른 국가적・사회적 인식의 불평등구조가 또 다른 여성들 간의 격차를 조장한다. 넷째, 북한 시장화로 경제전반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책무는 몇 십 배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집단주의의 대상에 불과하다.
Publication Year: 2020
Publication Date: 2020-08-31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Access and Citation
Cited By Cou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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