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Electoral Reform Revisi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Evolution of the Korean Model of Democratic Republic
Abstract: 87년 헌정체제는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라는 특별한 권력구조가 ‘민주주의의 결핍’을 보여주는 하위정치제도와 문화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정부교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민주공화체제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특히 2020년 4.15 총선을 통해 주기적 의회교체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한국형 민주공화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독자적 정치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형 민주공화체제가 진화한 핵심 동력은 광장정치와 선거정치의 주요 대목에서 민주공화체제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참여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온 국민들의 의지이자 시민적 덕성이다. 결국 87년 헌법체제에 내재한 하위 정치제도와 문화의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여 이미 정상적인 권력교체의 주기화를 달성하고 있는 권력구조가 개별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반응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제도와 문화의 개혁이 향후 한국형 민주공화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 기획 속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제를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민주권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보통·평등선거원칙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선거법제의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개혁이다. 현행 혼합형 다수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성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의석 중 최소 3분의 1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 위한 개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및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개혁을 위해 또한 국정통제권의 강화를 통해 더 강화된 민주공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의원정수 또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선거법제 개혁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과제이다. 선거제도법정주의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구조상 초래하는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의회 등 직접민주제나 심의민주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형사소송절차에서 검찰과 법원의 선거결과 번복권을 보장하는 실질을 가진 선거범죄조항을 개선하여 국민의 대표선택권을 더 강하게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거제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의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선거의 자유화와 민주화라는 정치개혁의 과제가 달성될 수 있다.
Publication Year: 2020
Publication Date: 2020-06-30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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