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The Study on Abuse of Corporate Bankruptcy Procedure - Based on Cases in Korea, Research and Cases in Japa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Abuse of Right -
Abstrac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는 파산신청 기각사유의 하나로 파산절차의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판례로는 개인파산사건에서의 결정들과 법인파산사건에서의 결정인 대법원 2017. 12. 5.자 2017마5687 결정이 있어 그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BR> 일본에서는 이미 파산신청의 남용이라는 주제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판례도 적지 않으며, 파산신청이 부당한 목적에 기한 것이거나 불성실한 경우 이를 배척하도록 한 개정 파산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이에 관한 조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 파산제도와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에서의 논의는 내심적 요소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BR> 한편 파산절차 남용을 권리남용금지원칙의 일종이라고 보는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원칙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이를 파산절차 남용에 적용, 변용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가해의사(목적)라는 주관적 요건은 종래 통설의 입장과 같이 독립된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판단요소로 검토하면 충분하다. 객관적 요건은 이익형량을 기본으로 하면서 신청채권에 관한 제반 사정, 채무자의 재산상황, 파산원인의 종류나 정도, 파산신청의 목적 등 당사자들의 내심적 의사, 파산절차에 대한 대안의 존재, 파산신청 전후로 당사자들이 보인 태도나 행위, 공공에 미치는 영향, 기존 파산신청 사건에서의 판단 등을 구체적 기준들로 세울 수 있다.<BR> 또 제309조 제2항은 제309조 제1항 제5호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파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 신청 인지액의 조정, 손해담보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Publication Year: 2020
Publication Date: 2020-02-10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Access and Citation
AI Researcher Chatbot
Get quick 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the article from our AI researcher chatb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