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A Study on Improvement of Organization Operation of Korea Coast Guard VTS
Abstract: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던 제주 VTS와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던 진도연안 VTS 간 정보전달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 라 VTS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2014년 11월 19일부로 통합·운영 중이다. 하지만 VTS 직원들의 소속은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물리적으 로는 통합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 해 상교통관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 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VTS 업무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현 VTS 인력의 소속, 신분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VTS 운영과 관 련된 직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VTS 직원 의 소속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① VTS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연계성 미흡, ② 일 관성 있는 인력 관리 곤란, ③ 해양경찰 VTS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에 한계로 작용, ④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 해상교통관제의 기능에 대한 국제적인 시선의 변화 등을 볼 때 현장의 세력을 가지고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으로 소속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ublication Year: 2019
Publication Date: 2019-08-31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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