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arine Security Law System
Abstract: 오늘날 세계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없다고 한다. 더욱이 해상 및 항만이 국가위협의 테러수단으로 이용되어, 그 양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하게 발생한다. 해상보안에 관한 SUA협약 및 ISPS Code를 수용하여 국내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SUA 협약상의 기준과 국내기준이 불일치하거나, 항만보안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한 해상테러발생의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해상안전을 위한보다 강화된 보안체계의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법시행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2005년 SUA협정체제의 비준및 국내법 개정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상 및 항만테러에 대비한 국제협력과 그이행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법시행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보안주체의단일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해상 및 항만에 대한 보안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보다 전문적인 항만통제를 위해 단일기관으로 권한을 이전하고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사법권이 부여된 해양경찰청을주축으로 항만 및 선박의 테러, 해상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이뤄지고각 관계기관과 협조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해상보안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상, 항만, 선박 등에 대한 테러, 강도등의 위협으로 인한 인명손상 및 경제적 손상, 더욱 나아가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해상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안전한 무역국으로서의 항만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Publication Year: 2019
Publication Date: 2019-02-28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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