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Labor Market Reforms in Germany and Non-regular Labor Market
Abstract: 독일은 2000년대에 걸쳐 수행한 노동시장개혁조치들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추세를 정착시키면서 고용률 의 급격한 개선과 함께 여타 OECD 선진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의 단위노동비용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대외부문에서도 양호한 경제성과를 이루어내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서도 유럽연합의 주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노동시장개혁이 독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즉 노동시장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어 가면서 저임금과 낮은 고용가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시간 제근로나 미니잡으로 일하는 여성근로자 및 고령근로자,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s worker), 파견근 로자(agency worker)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과 장기근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근로자교육훈련과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 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독일의 노동시장개혁은 독일경제의 회생에 기여하였으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노동시장개혁은 아직은 미완의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ublication Year: 2014
Publication Date: 2014-03-30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Access and Citation
Cited By Cou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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