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The Application of the American Experience on the De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 to South Korea
Abstract: 2001년 네덜란드에서 동성결혼이 세계 최초로 합법화된 이래로 유럽을 중심으로 결혼 평등(marriage equality)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지난 2015년 미국도 유럽국가와 함께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동참하였고, 이는 한국 내 동성애(homosexuality) 관련 이슈를 수면 위로 부양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서구문화권의 추세와는 상이하게, 한국은 아직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부정적이며, 동성결혼 뿐만 아니라 동성애조차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사실 과거의 미국 또한 지금의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그리 관대한 국가가 아니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를 음란행위로 치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도미법(sodomy law)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는 군대내 동성애를 규제한 “Don’t ask, don’t tell(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 사회가 점차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게 되면서 미국법체계는 2003년 소도미법의 폐지 및 2010년 ‘Don’t ask don’t tell’ 정책의 폐지,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동성애를 헌법적 보호 틀안에 자리 잡도록 하였다. 최근 한국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우호적인 반응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추후 미국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법체계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Publication Year: 2016
Publication Date: 2016-02-01
Language: ko
Type: article
Access and 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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