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The Strengthening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ts Asymmetry
Abstract: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태동된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 및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축으로 작동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형태는 동맹이 성립되었던 시기부터 강대국인 미국이 약소국인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적 자율성을 일정부분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의 형태였다. 동맹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이후의 한미동맹관계는 단순한 군사안보 동맹에서 ‘가치동맹’,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되었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로 격상되었다. 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 이후 한미동맹관계가 외향적으로 격상된 만큼 내용적으로 얼마나 동맹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었는지 또한 동맹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건설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을 비대칭동맹과 관련한 후견-피후견 관계이론, 안보-자율성 교환동맹 이론, 그리고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를 통해 살펴보았다.
Publication Year: 2016
Publication Date: 2016-02-29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Access and 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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