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Study on the adaption of the German Co-determination system in Supervisory Board
Abstract: 지난 2016년 이래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근로자들이 선임한 이사가 임명되기 시작하였고,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이 사외이사후보를 각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공동결정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 글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중 감독이사회 차원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 회사법에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근로자의 참여는 우리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고, 효율성 문제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쪽이 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독일의 제도에서 얻은 시사점으로는,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데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법이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Publication Year: 2020
Publication Date: 2020-08-31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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