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Transformation of American Legal Realism and its Implications on Legal Education
Abstract: 미국 법현실주의(American Legal Realism)는 19세기 말 미국의 법과대학 및 로스쿨에서 활용되던 형식주의(Formalism)에 대항하여 발전한 법사조이다. 이러한 법현실주의의 변용은 20세기 중엽 이후 하버드 대학의 과정(프로세스)학파, 예일 대학에서의 법, 과학, 정책(Law, Science, Policy)운동의 논의를 거쳐 법경제학, 비판법학, 페미니즘 법학, 신법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어졌다. 법현실주의의 법교육적 함의는 판례답습형, 또는 법리 중심의 법률가를 양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실성 있는 법학교육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지나치게 판례 암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법(학)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며, 잘 정리된 판례집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도덕교육’도 강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사회과학적 자료를 독해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도 있다.
Publication Year: 2019
Publication Date: 2019-08-31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Access and Citation
AI Researcher Chatbot
Get quick answers to your questions about the article from our AI researcher chatb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