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A Study of Legal Issues concerning the Worker Director System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bstract: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의 각종 경영참가 제도의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새롭게 논의되는 제도가 근로자이사제이다. 즉, 근로자이사제는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2016. 9. 29.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뒤이어 광주, 인천, 경기도, 경상남도에서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의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이사제 조례는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법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즉, 안정적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기대하거나 제도의 장단점의 검증할 수 없고,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만이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법률을 통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이면서도 임원인 이사이다. 즉,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이사로서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이사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차별, 사회적 신분 차별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이사는 노동조합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공정대표의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시될 수 있다.
Publication Year: 2019
Publication Date: 2019-07-31
Language: ko
Type: article
Indexed In: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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